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충격적인 사기 사건 총정리(+얼굴 네티즌반응)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충격적인 사기 사건 총정리(+얼굴 네티즌반응)

 

야권에서 가장 강력한 차기 대전 주자로 꼽히고 있는 윤석열의 장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것인데요.

 

이에 과거 윤석열 장모의 사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은순 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기 속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최은순 씨는 의료기관을 차릴 자격이 없었는데도 '승은 의료재단'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 씨는 병원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의료재단 계좌로 2억여 원을 송금하고, X-Ray 구입을 위한 회의에 직접 참여해 구입을 결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차린 것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간 혐의를 더해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입니다. 첫 기소 당시 최 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 중앙지검의 재수사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 진상을 밝혀 나갈 것"이며 "검찰의 급격한 처분에 깊이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은순의 변호인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여했을 때 적용, 최 씨가 관여한 의료법인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 씨는 요양급여를 수령하는데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지난 5월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 면제 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 씨를 기소하고, 징역 3년형을 내렸습니다.

 

한편,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외에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위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데요. 해당 논란은 동아일보의 시사 월간지 '신동아'의 단독 보도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신동아 2018 8월 호에서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 제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를 살펴보면 최은순 씨가 300억대 은행 잔고 서류 위조 의혹과 관련해 구설에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이후 이 내용에 대해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이에 윤석열은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중앙지검엔 친인척과 관련한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며 자신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은순은 잔고증명서가 위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오히려 잔고증명서 위조를 요구받아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 동업자인 A 씨가 한국 자산관리공사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는데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동의해준 것 이라며 사문서 위조 외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전부 부인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윤 총장 장모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기소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장모와 관련한 의혹을 깨끗하게 털어내는 것이 윤 총장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한편, 윤석열 장모 3년 징역 소식에 네티즌들은 "22억 부정수급인데 징역 3년이면 생각보다 약하네" "1억 원의 1년 정도 때려야 되는 거 아님?" "이거 무혐의라 하지 않음?" "윤석열은 깨끗하다.." "십원 한 장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적 없다고 한 인간 어디 갔냐?" "남의 눈에 눈물 흘리가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흘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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