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금액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금액 대상

코로나 백신 보급 이후 확진자가 줄어드는 듯 하지만, 여전히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손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는데요. 지금이야 말로 5차 재난지원금이 간절한 시기입니다.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16일 2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하며,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지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금액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확실한 지급정보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금액

민주당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을 전국민에게 캐시백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현금 환급액에는 상한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이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일정 퍼센트 한도를 정해 캐시백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논의 중이며, 만약 해당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과 소비자, 양측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링크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신청방법 링크 홈페이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재원과 관련해서는,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000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채발생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럭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언급한 '3종 패키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이 모두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전국민지급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추가지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금액
집합금지(연장)	노래방, 실내체육시설등 11종 대상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등 2종 대상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PC방, 카페,  음식점, 숙박업등	300만원
경영위기 (매출감소 60%이상)	여행사등 평균매출 감소 60% 이상	300만원
경영위기 (매출 40이상~60% 미만 감소)	공연업등 평균매출 감소 40~60%	250만원
경영위기 (매출 20이상~40% 미만 감소)	전세버스등 평균매출 감소 20~40%	200만원
일반 (매출감소)	매출 감소된 업종 (일반)	100만원

▲ 위와 같이 이전 4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신청방법 링크 홈페이지

서울시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금(+대상 금액 후기)

 

서울 관공 회복 도약 자금 지원 신청방법(+대상 금액 서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지원대상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