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7월 시작 총정리(+5인 서울 수도권 지방)
코로나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백신 접종 상황과 의료계 상황, 감염 지수, 방역 대응 체계 등을 고려하여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작됩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꽤 오랜 시간 지속된 만큼 국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도내 12개 군 지역에서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기존 0.15명에서 0.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친구·지인 등이 모이는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지역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종교시설에서는 모임,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하는 조처가 함께 이뤄지고 있죠.
또한 경북에 이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전남에서도 확진자 증가 폭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3일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해오고 있는데 도입 전후 1주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0.3명에서 0.34명으로 0.0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도입해도, 확진자 수 증가 역시 현재의 의료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개편한 시범 적용에 따라 지역내 경제활동에도 숨통이 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균 소비 증가율 7.8%)
그러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① 단계 간소화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규모를 일부 제한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하루 평균 감염자가 363명 미만인 상태로,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0.7명 미만이 해당됩니다. 강한 방역조치는 사실상 없는 상태로 거의 모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2단계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하루 평균 감염자가 778명 미만인 상태로,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0.7명 이상이 해당됩니다. 2단계부터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함에 따라,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야 합니다.
3단계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하루 평균 감염자가 1,000명 수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1.5명 이상이거나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환자 입원 시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22시 이후 외출자제, 다중 이용시설 1,2 그룹에 해당하는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
하루 평균 감염자가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3명 이상이거나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환자 입원 시에 시행됩니다.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모든 외출 자제 유도 등이 시행됩니다. 모든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모두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실상 거리 셧다운
▼ 거리두기 자세한 세분화 확인
②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 확대
수도권 기준 현행 거리두기는 관중 30% 입장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50%로 확대됩니다.
단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섭취 금지 ‧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육성 응원 금지 등 방역수칙은 필수입니다.
③ 대중음악 공연장 방역 하향
지금까지 대중음악 공연장과 콘서트 장은 100인 미만 행사 제한 적용 대상이었지만, 새로운 거리두기 개정안에 따라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체계 개편 전까지 입장인원 제한(최대 4천 명), 임시 좌석 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의무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장 방역수칙과 동일하게 마스크 상시 착용 ‧ 지정자석 외 스탠딩 이동 금지 ‧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기립 함성 구호 함창 금지 ‧ 방역 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가 내려집니다.
현 거리두기가 7월 4일 24시까지 유지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4일 이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로 생활의 불편함은 덜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개인 방역이 최우선이란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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