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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2021 소득하위 80%기준 건강보험료 금액(+중위 200% 직장가입자 세전 세후)

by 네이다음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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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득하위 80%기준 건강보험료 금액(+중위 200% 직장가입자 세전 세후)

5차 재난지원금의 세부내용이 하나씩 확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급대상이 전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80% 선별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급금액은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하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200%
가구원 수 소득하위 8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보는 소득하위 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
섞인 가구(혼합)
1인 가구 3,655,662 138,548 128,099 -
2인 가구 6,176,158 230,372 246,211 234,126
3인 가구 7,967,900 310,130 344,643 319,769
4인 가구 9,752,580 376,159 416,108 395,652
5인 가구 11,514,746 423,946 468,665 461,977
6인 가구 13,257,206 542,115 593,079 602,369
7인 가구 15,048,948 602,369 650,330 707,375
8인 가구 16,791,408 707,375 737,939 910,594
9인 가구 18,491,408 707,375 737,939 910,594
10인 가구 20,149,834 - - -

소득 하위 80%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부분은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1차 때는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씩을 줬습니다. 이에 5인 가구와 6인 가구도 100만 원을 받아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만 원 한도를 없애고 인원 수만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2인 가구면 각각 25만 원씩 50만 원, 3인 가구면 각각 25만 원씩 75만 원입니다. 단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요구도 아직 있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약 2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합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직접 재난지원금 대신 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간접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까지 내자는 논리로 여당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대 700만 원의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4차 지원금의 최대 금액인 500만 원보다 상향된 600만 원과 700만 원 사이에서 당정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0조 원대 초반으로 알려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신청대상 지급시기


단, 지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가구별이었던 것과 달리 개인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며 인당 25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금액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정해지며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시기


이번달 6월 말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달 7월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서 처리시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은 9월 중 실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에, 소상공인 지원금은 8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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