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총정리(+소득 하위 80%)
정부가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모두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6월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안 편성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신용카드 캐시백 상한선,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보상 방식 등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과 더불어 소상공인 추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고소득층을 뺀, 소득 하위 70~80%의 국민들에게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득 하위 80%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지만,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이 받게 될 예정이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추가 지원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하위 80%에게만 지급되지만, 다른 혜택을 통해 전국민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
1인가구 - 3,655,662원
2인 가구 - 6,176,158원
3인 가구 - 7,967,900원
4인 가구 - 9,752,580원
5인 가구 - 11,514,746원
6인 가구 - 13,257,206원
따라서 하위 80%에게 준다고 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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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금액은 지난해 1차 전국민 지원금과 같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5인과 6인 가구는 그보다 많은 120만 원입니다.
다음날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5차 재난지원금 이외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고용 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됩니다. 30조 원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이며, 30조 원 초반대를 넘어가진 않을 듯합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 1천억 원)보다는 적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 4천억 원)보다는 많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적자국재 추가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편성하기로 한 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80% 지원안이라던가, 소상공인 추가 보상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많지만 현재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주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추경안에 따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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