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기준 계산 방법(5차 재난지원금 )

소득하위 80%기준 계산 방법(5차 재난지원금 )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는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면 125만원인 셈입니다. 다만 선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돈을 푸는 데 따른 경기부양 효과 논란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 중입니다. 당초 여당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을,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에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지급 방식도 가구별 지원에서 인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득하위 80%기준은 세전, 세후, 건보료 기준 얼마를 벌때 해당 될까요?  소득선별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이며, 중위소득100%x2 으로 산출합니다. 이때, 소득하위 80% 기준 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부분은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줬던 것이 아니라 개인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1차 때는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씩 줬습니다. 5인 가구와 6인 가구 모두 100만원을 받아 불만이 제기됐고 이번에는 100만원 한도를 없애고 인원 수 만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2인 가구면 각각 25만원씩 50만원, 3인 가구면 각각 25만원씩 75만원입니다. 단, 여당에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자는 요구도 아직 나오고 있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약 2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합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직접 재난지원금 대신 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간접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까지 내자는 논리로 여당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대 700만원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4차 지원금 최대 금액인 500만원 보다는 상향하되 600만원과 700만원 사이에서 당정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0조원 초반대로 알려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금액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신청방법 링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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