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방법(+지원 기준 자격 금액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방법(+지원 기준 자격 금액 시기)

재난지원금이 지난 주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전 국민의 87.8%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코로나 시국에 손해 본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겠지만, 역대 최고 금액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차

• 1.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내용(+금액)
• 2.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자격(+기준)
• 3.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급 시기
• 4.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 방법
• 5.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Q&A

 

1.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내용

코로나19 방역 조치 영향을 받은 178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앞서 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130만 명이 먼저 받고 지난해 신규 창업자 등은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

	장기	단기
연 매출 4억 이상	2000만 원(확정)	1400만 원(확장)
2억 ~4억	1100만원(확정)	900만원(확정)
8천~2억	900만원 (확정)	400만원(미정)
8천 미만	400만원 (미정)	300만원(미정)

영업제한 업종

	장기	단기
연 매출 4억 이상	900만원 (확정)	400만원(미정)
2억 ~4억	400만원(미정)	300만원(미정)
8천 ~2억	300만원(미정)	250만원(미정)
8천 미만	250만원(미정)	200만원(미정)

경영위기 업종

	60%이상	40~50%	20~40%	10~20%
연 매출 4억 이상	400	300	250	50
2억~4억	300	250	200
8천~2억	250	200	150
8천미만	200	150	100

매출액 감소는 19년도와 20년 매출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매출 규모는 8월 초 중에 정확하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자격(+기준)

2020년 8월 이후로 한 번이라도 영업제한 및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이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급 시기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인 8월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체 지원대상 178만 명의 73%인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 방법

신청 및 지급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전 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초쯤 지급대상 별 지원금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면 다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Q&A

Q. 세분화된 방역 조치별 지급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기간 중 한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도 이뤄지나요?

A. 개정된 소상공인 지원법이 오는 10월 8일에 시행되면 곧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합니다. 10월 중순에는 세부 지침을 고시하고 보상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며,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Q. 손실보상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됐나요?

A.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최근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 원 증액한 1조 263억 원을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Q. 소상공인 대상 임차료 지원 규모는 얼마인가요?

A. 집합 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이 인하되며, 기존 1년 차 0%, 2~5년 차는 0.6%에서 앞으로는 1~2년 차 0%, 3~5년 차는 0.4%로 낮아집니다.

Q. 소상공인 폐업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50만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은 내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연말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한 폐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컨설팅·철거비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사업을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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