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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댓글 조작사건 총정리(+나이 학력 고향 프로필)

by 네이다음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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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댓글 조작사건 총정리(+나이 학력 고향 프로필)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김경수는 도지사직을 곧바로 상실하게 되었으며,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지사측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인데요.

 

더불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대표 김동원(필명: 드루킹),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수, 그리고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 조작을 한 사건입니다.

 

2018년 3월, 최초에 이들 일당은 정부 여당에 인사 청탁한 것이 거부된 것에 반감을 갖고,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 조작 활동을 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 외에 19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당선과 옹호를 위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지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증거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이 사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고발로 인하여 적발된 선거 브로커의 개인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으나, 주범인 드루킹 본인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민주당 김경수를 지목하였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1억 회 중 8840만 회를 김경수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김경수 측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는데요. 하지만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경수 도지사가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드루킹이 아지트로 삼았던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2번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드루킹은 2010년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에 '느릅나무 출판사'를 설립하였는데, 이 출판사는 8년 간 책을 한 권도 출판하지 않은 유령 출판사로, 사실상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아지트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인근 출판사 직원들은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출판업에 대해 무지하였고, 저녁 9시 이후에도 20~30명씩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들고 모여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느릅나무 출판사를 보이스 피싱 조직으로 의심하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해당 사건은 2018년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이버 뉴스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드루킹 측근 '초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댓글 작업을 해왔다는 결정적인 USB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드루킹의 측근 '서유기' 박 모씨는 경찰이 USB 자료를 제시하자 대선 때 댓글 조작을 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드루킹이 체포 직전 숨겼던 여론 조작 및 김경수 관련 내용이 담긴 60기가 분량의 USB 메모리 자료가 특검에 들어오게 되었고, 드루킹이 평소 자신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남기는 습관이 있어 이를 확보한 특검팀은 더 이상 드루킹의 협조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검에서 트루크립트로 암호화된 파일들에 대한 해제를 통해 일부를 해독하였고, 그러자 드루킹 일당들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김경수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교신하였다는 증거도 확보되었고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결국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김경수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경수는 1967년생으로 올해 나이 55세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에서 태어났지만 학창 시절은 진주에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진주천전초등학교, 진주남중학교, 진주동명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진학, 졸업했습니다. 이후 신계륜 의원실 보자관으로 들어가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제37대 경상남도지사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 정계에 입문해 두 차례에 걸친 선거 패배를 딛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경남 김해시 을 선거구에서 62.4%의 득표율로 당선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경상남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어 52.8%의 득표율로 당선돼 경상남도지사가 되었는데, 3당 합당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계 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경상남도지사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기 이전부터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였고, 그의 대변인 격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직전과 직후 김정숙 여사와 운전기사를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같은 차를 탄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친문계의 적자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큰 기대를 받았었지만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하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생명이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입니다. 피선거권이 회복되더라도 환갑에 가까운 나이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회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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